구속이란 무엇인지, 법정구속, 구속 요건,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속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설명을 한 링크를 글 아래에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구속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구인을 위한 구속, 구금을 위한 구속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구속은 구금을 위한 구속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인( 拘引 ) - 재판 등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적으로 데려다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금( 拘禁 ) - 재판 등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강제하여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 - 범죄 형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고인 - 공소가 제기된 피의자, 검사의 기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입니다. 공소 - 검사의 기소에 의해 관할법원에 형사 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 되어야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 재판과 같은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를 강제하여 두는 것일 뿐 구속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의 무죄 출소 확률은 5% 미만입니다)
* 구인을 위한 구속이든 구금을 위한 구속이든 구속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됩니다)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간단설명
여러 매체에서 구속영장 이 신청되었다거나 영장실질심사 를 실시한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기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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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속의 기간은 하나의 구속영장으로 최장 18개월 가량 까지 가능합니다.
2. 구속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흔히 '구속수사' 란 말이 있는데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유 만으로는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단지 원활한 수사 진행 이유로 구속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 그러한 사유로 구속이 이루어 지지도 않습니다.
* 구속의 사유, 구속의 요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사람 (피의자 혹은 피고인) 이어야 하며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매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액 50만원 미만 사건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은 구속의 사유를 법률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구속이 이루어 지지도 않습니다.
3. 법정구속이란 무엇인가요?
법정구속은 형 선고일 현장에서 재판장의 실형선고와 함께 이루어지는 구속의 형태입니다.
(예시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실시합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피고인이 형 선고일 실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제 구속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4.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 (구치소가 없는 지역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가 아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아질 것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배정됩니다만 부디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구속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들을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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