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간단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기에 궁금증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실형선고 법정구속,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정구속 구속기간, 구속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수사는 구속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있고 검사와 판사가 청구와 인용을 하여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사유로 주거가 없음(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과 함께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여긴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시키거나 약식기소,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여긴다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이때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 변호인은 구속을 함이 합당하지 않음을 적절한 이유를 들어 주장하는 것은 구속이 되지 않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형선고 법정구속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진행하더라도 선고일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됩니다.
통상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이뤄지게 되는데 간혹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합의 진행 등을 이유로 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 검찰 단계부터는 구치소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며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4. 1심 법정구속 구속기간
피고인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심급당 최대 6개월씩 최장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심 법정구속이 되면 그날부터 1일이 기산 되며 기본 2개월의 구속기간이 주어집니다. 검사의 연장신청에 따라 2개월씩 두 번 연장 되어 최종적으로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5. 구속여부확인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변호인에게 문의, 가족인 경우 서면 이나 전화로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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