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신을 강제하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함부로 이뤄질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절차, 구속기간 등 구속과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기까지의 과정
범죄의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구속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 등에서 규정하는 구속에 대한 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고 검사 측에서 판단하면 검사는 구속영장청구를 관할 법원에 하게 됩니다.
관활 법원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구속의 이유를 주장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어필하게 됩니다. 변호인 없이 절차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만 부디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판사가 구속영장발부를 하면 집행이 되어 유치장 혹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2. 구속영장 청구 절차
범죄혐의가 상당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구속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서 구속영장을 교부받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피의자 구속기간 경찰 구속기간 법원 구속기간
피의자 구속기간은 경찰 구속기간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기본 10일에 연장 시 추가 10일로써 최장 30일까지입니다.
법원 구속기간(피고인 구속기간)은 각 심급당 최대 6개월로 하나의 구속영장으로 최장 18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4.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 이후 구속이 되었다면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일주일간의 기간으로 구속 중에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구치소로 신병이 이동됩니다. 구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수일 안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전환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게 됩니다.
5. 2심 법정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선고일 실형이 선고되면 통상 법정구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불구속 장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구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사항에 대한 글들의 링크 입니다.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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