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7 구속 의 절차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인신을 강제하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함부로 이뤄질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절차, 구속기간 등 구속과 관련한 절차들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기까지의 과정 범죄의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구속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 등에서 규정하는 구속에 대한 사유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고 .. 2023. 4. 30.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방법 구속은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로써 신체를 강제한다는 중대한 절차이기에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구속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구속이 이뤄질 수는 없기에 아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이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구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먼저 구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신체를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의해 강제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며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 2023. 4. 30. 구속 되지 않는 방법 설명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여러모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수사절차, 불구속 재판을 위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래에 쉽고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구금이 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신이 구속되었기에 구속이 되지 않은 때 보다 재판 준비과정이나 신변정리 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구금이 되어 있기에 의식주의 생활이 불편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불구속 상.. 2023. 4. 29. 가족 지인 구속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범죄 혐의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가족이든 피해자든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이나 지인이 구속 되었는지 구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속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인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게 일주일정도 생활하게 되며 이때 경찰에서 피의자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전화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거주지로 구속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지안 우편이 도달하기 까지의 시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구치소로 신병이 인도.. 2023. 4. 26. 전국 구치소, 교도소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전국 구치소 주소, 교도소 주소, 구치소 전화번호, 교도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및 교정기관 현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접견이나 수용사실 확인을 위한 교정시설 방문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전국 구치소 교도소 주소, 구치소 전화번호, 교도소 전화번호 및 우편변호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서울구치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포일동)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15829 031-423-6100 (FAX)031-423-6111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호계동) 경기도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 14047 031-452-2181 (FAX)031-456-2184 수원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 2023. 4. 25. 구속 이란 무엇일까요? (법정구속) 구속이란 무엇인지, 법정구속, 구속 요건,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속과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설명을 한 링크를 글 아래에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구속이란 무엇인가요?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구속의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구인을 위한 구속, 구금을 위한 구속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구속은 구금을 위한 구속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 拘引 ) - 재판 등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한 장소에 강제적으로 데려다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금( 拘禁 ) - 재.. 2023. 4. 25.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 구속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강제하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구속의 기간 또한 법에 정해져 있으며 만일 그 기간을 넘기면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피의자 구속기간 피의자 체포 후 경찰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본 10일, 검사의 연장 신청에 의해 10일 더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즉 피의자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까지입니다.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 2023. 4. 23. 구속 후 구치소 입소시 겪게되는 절차 법정구속, 체포 후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지역에 따라 인근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 가게 됩니다. 구속이 되어 구치소 입소 시 겪게 되는 일들과 휴대폰, 소지품, 물품, 영치금, 변호사 접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 구치소 정문을 통과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교정시설 차량, 체포 후 경찰서에서 수용후 구속되었다면 경찰 차량을 타고 구치소에 도착합니다. 구치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체크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구속영장, 물품 들과 함께 정문을 통과하여 신입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일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속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진 판정 후 증상이 심해서 구속집행.. 2023. 4. 19.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