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7

별건구속 과 별건수사, 여죄수사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별건구속, 별건수사, 여죄수사, 추가건 구속 이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별건수사 와 별건구속 별건수사란 본건과 관련성, 동일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는 본건이 아닌 별건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디 별건수사에 대한 주요 쟁점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별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이른바 별건구속) 예를 들어 피의자 홍길동의 구속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기사건의 원활한 수사, 기소를 위해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 동일성이 없지만 구속요건이 갖춰진 홍길동의 상해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함으로써 홍길동의 사기사건의 수사, 기소 편의에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 2023. 4. 11.
보이스피싱 에 당했을 때 대처방법 과 실제사례 등 총정리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신고 등 해야 하는 일들과 대처방법, 대표적인 실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사기 방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전화를 통한 거짓말로 사기피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였다면 요즘흔 스마트폰 문자, 카카오톡,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거짓말, 각종 링크 클릭 유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사례, 수법 정리(실제 사례 들) * 보이스피싱 수법들 *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 *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예시 2.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겪게 되는 피해 들 3.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즉시 해야하는 일들, 신고 및 대처방법 * 지체없이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신청 *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 2023. 4. 10.
사기 폭행 등 공소시효 에 대한 설명 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 와 공소시효 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준, 공소시효 가 폐지 된 범죄 등 상세한 정보를 아래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공소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형사소송법에는 각 죄의 형량에 따른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는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다 순 정렬이며 컨트롤 + F 기능으로로 찾아서 보실수 있습니다.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간첩죄 25년 간통죄 5년.. 2023. 4. 9.
지중해 튀니지 해상 이민선침몰 최소 29명 사망소식 BBC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튀니지 해안에서 아프리카 남부 출신 이민자 들이 탄 배 3척이 침몰하여 최소 29이상 사망하고 11명이 구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튀니지 해안경비대는 최근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민선 80여척을 막아 이민자 3000여명을 구금중이라도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시간사이에 아프리카, 중동계 이민자 2500여명이 이탈리아 남부의 섬에 도달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들어 아프리카 튀니지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이민한 사람들의 숫자는 12000여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더욱 가까운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리비아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튀니지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 2023. 3. 27.
미집행 사형수 석방 논란(집행시효30년임박)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시효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규정된 시효가 완성되면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며 사형의 경우 3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인 상태로 시효의 완성인 30년을 몇 개월 앞둔 사형수에 대한 집행 면제, 석방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사형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형 집행 시효 30여 년의 임박과 석방논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사형의 시효 30년이 완성됩니다. 형법 제 77조 (형의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 2023. 3. 25.
민사, 형사재판 사건번호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의미와 확인방법 민사, 형사 사건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 등 뜻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사건부호들이 중간에 적혀있지만 각자 의미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번호에 들어가있는 사건부호의 의미와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과 사건부호 의미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접수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고합1234 란 사건부호를 부여받았다면 2023년의 형사1심합의부 사건의 1234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번호의 중간에 위치한 '고합' , 즉 사건부호의 뜻만 알면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건부호에서 보통 .. 2023. 3. 22.
이근 유튜버 폭행 논란, 처벌 수위 2023년 3월 20일 이근 전 대위(1984년생, 대한민국 국적, 불구속상태)는 자신의 여권법 위반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촬영 카메라를 들고 자신에게 근접하여 다가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는 물음으로 자신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유튜버(닉네임 구제역)를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한차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계속해서 따라오며 또다시 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반복하자 이근대위는 유튜버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근 전 대위의 처벌 가능성과 정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였습니다. 이근 전 대위 혐의들 설명 유튜버의 얼굴을 때린 폭행 혹은 상해 혐의 유튜버의 얼굴을 때린 .. 2023. 3. 20.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선고, 판결문 송달과 상소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태의 형사절차 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있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공판절차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식재판 청구' 라 하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 2023. 3. 1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