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재판 사건번호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의미와 확인방법

민사, 형사 사건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 등 뜻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사건부호들이 중간에 적혀있지만 각자 의미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번호에 들어가있는 사건부호의 의미와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소환장예시

사건번호의 구성 과 사건부호 의미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접수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고합1234 란 사건부호를 부여받았다면 2023년의 형사1심합의부 사건의 1234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번호의 중간에 위치한 '고합' , 즉 사건부호의 뜻만 알면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건부호에서 보통 'ㄱ' 은 1심, 'ㄴ'은 2심, 'ㄷ'은 상고심을 뜻합니다.

또한 'ㅗ'는 형사사건, 'ㅏ'는 민사사건, 'ㅜ'는 행정사건을 뜻합니다.

즉 고합 에서 '고'는  1심 형사 사건, '합'은 합의부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합의부의 뜻은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란 의미입니다, 단독은 1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란 뜻입니다.)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규칙이 있지만 재판을 자주 겪을일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접할 때마다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사건벌 부호문자 부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건부호를 첨부합니다. 

가단 - 민사1심단독사건 가소 - 민사소액사건 가합 - 민사1심합의사건 간회단 - 간이회생단독사건 간회합 - 간이회생합의사건 감고 - 치료감호1심사건 감노 - 치료감호항소사건 감도 - 치료감호상고사건 감로 - 치료감호항고사건 감모 - 치료감호재항고사건 감오 -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감초 - 치료감호신청사건 감토 - 치료감호공조사건 개기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개확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개회 - 개인회생사건 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 고약 - 약식사건 고약전 - 전자약식사건 고정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고합 - 형사1심합의사건 과 - 과태료사건 구단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합 - 행정1심사건 국승 - 국제도산 승인사건 국지 - 국제도산 지원사건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나 - 민사항소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노 - 형사항소사건 누 - 행정항소사건 느단 - 가사비송단독사건 느합 - 가사비송합의사건 다 - 민사상고사건 도 - 형사상고사건 동고 -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동노 -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동도 -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동버 - 아동보호사건 동버집 -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동서 - 아동보호항고사건 동어 - 아동보호재항고사건 동오 -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동저 - 아동보호신청사건 동처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동처집 -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동초 -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동커 -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동터 -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드단 - 가사1심단독사건 드합 - 가사1심합의사건 라 - 민사항고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루 - 행정항고사건 르 - 가사항소사건 마 - 민사재항고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무 - 행정재항고사건 므 - 가사상고사건 바 - 민사준항고사건 버 - 가정보호사건 버집 -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보 - 형사준항고사건 보고 -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노 -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도 -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로 -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모 -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 보오 -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초 -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부 - 행정특별항고사건 브 - 가사항고사건 비단 - 비송단독사건 비합 - 비송합의사건 사 - 행정준항고사건 서 - 가정보호항고사건 성 - 성매매관련보호사건 성로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성모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성초 -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수 - 선거소송사건 수흐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스 - 가사재항고사건 아 - 행정신청사건 어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오 - 비상상고사건 우 - 선거상고사건 으 - 가사특별항고사건 인 - 인신보호사건 인라 - 인신보호항고사건 인마 - 인신보호재항고사건 인카 - 인신보호신청사건 자 - 화해사건 저 - 가정보호신청사건 전고 - 부착명령1심사건 전노 - 부착명령항소사건 전도 - 부착명령상고사건 전로 - 부착명령항고사건 전모 - 부착명령재항고사건 전오 -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전초 - 부착명령신청사건 정가 - 증인감치사건 정고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정과 - 과태료체납자감치사건 정기 - 기타감치신청사건 정드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정라 - 증인ㆍ채무자감치항고사건 정러 - 과태료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로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정마 - 증인ㆍ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명 - 채무자감치사건 정모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정브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정스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조 - 즉결심판사건 주 - 선거신청사건 즈기 - 기타가사신청사건 즈단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즈합 - 가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차 - 독촉사건 차전 - 전자독촉사건 책 -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처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처집 -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초기 - 기타형사신청사건 초보 - 보석사건 초사 -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초재 - 재정신청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초적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건 초치 -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추 - 특수소송사건 츠 - 가사공조사건 치고 - 치료명령1심사건 치노 - 치료명령항소사건 치도 - 치료명령상고사건 치로 - 치료명령항고사건 치모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치오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치초 -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치료명령집행면제)사건 카경 - 판결(결정)경정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구 - 소송구조등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카담 - 담보취소등사건 카명 - 재산명시등사건 카불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카소 - 제소명령사건 카열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카임 -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카정 - 강제집행정지사건 카조 - 재산조회사건 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카허 - 특허신청사건 카확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커 -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쿠 - 특수신청사건 크 - 소년보호항고사건 타경 -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타배 - 채권배당사건 타인 - 부동산인도명령사건 타채 - 채권등집행사건 터 -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토 - 형사공조사건 트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푸 - 소년보호사건 푸집 -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푸초 - 소년보호신청사건 하기 - 기타 파산ㆍ면책 관련 신청사건 하단 - 파산단독사건 하면 - 면책사건 하합 - 파산합의사건 하확 -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허 - 특허1심사건 호기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호명 - 개명사건 호협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회기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회단 - 회생단독사건 회합 - 회생합의사건 회확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후 - 특허상고사건 후감 - 기본 후견감독사건 흐 - 특허재항고사건 히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참고로 헌법재판소 사건의 사건부호는 헌가, 헌나, 헌다, 헌라 등 헌+ 가나다라 순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부여되는 사건번호는 '형제'라는 사건부호가 사용됩니다.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사기 폭행 등 공소시효 에 대한 설명

 

형사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법정구속 후 겪게 되는 일

 

형사재판 증인 소환시 겪게되는 일(증인여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