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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8

별건구속 과 별건수사, 여죄수사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별건구속, 별건수사, 여죄수사, 추가건 구속 이란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별건수사 와 별건구속 별건수사란 본건과 관련성, 동일성이 없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6조는 본건이 아닌 별건에 대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디 별건수사에 대한 주요 쟁점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별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이른바 별건구속) 예를 들어 피의자 홍길동의 구속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기사건의 원활한 수사, 기소를 위해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성, 동일성이 없지만 구속요건이 갖춰진 홍길동의 상해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함으로써 홍길동의 사기사건의 수사, 기소 편의에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 2023. 4. 11.
사기 폭행 등 공소시효 에 대한 설명 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 와 공소시효 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준, 공소시효 가 폐지 된 범죄 등 상세한 정보를 아래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공소시효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형사소송법에는 각 죄의 형량에 따른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르게 구분하여 놓았습니다. 사기죄, 폭행죄 등 죄명별 상세한 공소시효는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다 순 정렬이며 컨트롤 + F 기능으로로 찾아서 보실수 있습니다.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간첩죄 25년 간통죄 5년.. 2023. 4. 9.
미집행 사형수 석방 논란(집행시효30년임박)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시효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규정된 시효가 완성되면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며 사형의 경우 3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인 상태로 시효의 완성인 30년을 몇 개월 앞둔 사형수에 대한 집행 면제, 석방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사형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형 집행 시효 30여 년의 임박과 석방논란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이 되면 사형의 시효 30년이 완성됩니다. 형법 제 77조 (형의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형법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 2023. 3. 25.
민사, 형사재판 사건번호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의미와 확인방법 민사, 형사 사건 재판에 휘말리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 등 뜻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사건부호들이 중간에 적혀있지만 각자 의미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번호에 들어가있는 사건부호의 의미와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의 구성 과 사건부호 의미 사건번호는 연도, 사건부호, 접수번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고합1234 란 사건부호를 부여받았다면 2023년의 형사1심합의부 사건의 1234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번호의 중간에 위치한 '고합' , 즉 사건부호의 뜻만 알면 어떤 사건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사건부호에서 보통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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