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8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선고, 판결문 송달과 상소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태의 형사절차 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있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공판절차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식재판 청구' 라 하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 2023. 3. 19.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전과 기록이 있으면 호적에 평생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지, 벌금형 전과, 전과발생 시 취업의 불이익,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등 전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적에 빨간줄이란 ?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호적이란 이름의 기록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든 가족관계등록부든 전과기록을 가진 자에 대한 빨간색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민간에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속설로 그들이 관리하기 쉽게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 평생관리 하겠다는 위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2023. 3. 19.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와 전범재판회부 설명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발발에 대한 책임, 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집단 학살과 진공폭탄, 집속탄 등 국제법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의 남용,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성범죄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에 대한 불법 이주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만일 ICC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푸틴은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의 개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잡아도 제네바 협약(1864년) 이후, 혹은 포로의 대후에 대한 협약(1929년).. 2023. 3. 19.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재판과 친족간 재산범죄 2023년 3월 1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연예인 박수홍의 친형의 횡령혐의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수홍의 기나긴 연예생활동안 박수홍의 친 형은 박수홍 1인만이 소속된 기획사를 만들어 박수홍의 활동을 보조했으나 기획사 자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혐의 재판 박수홍의 형(구속상태), 박수홍 형의 배우자(불구속상태)는 2011년부터 기획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백여 차례 무단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으며 박수홍의 개인계좌에서도 무단으로 29억 원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 61억 7천만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1심재판중에 있습.. 2023. 3.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