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와 전범재판회부 설명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발발에 대한 책임, 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집단 학살과 진공폭탄, 집속탄 등 국제법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의 남용,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성범죄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에 대한 불법 이주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만일 ICC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푸틴은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대통령 푸틴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의 개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잡아도 제네바 협약(1864년) 이후, 혹은 포로의 대후에 대한 협약(1929년) 이후 전쟁수행 과정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집단학살, 확인사살, 고문, 강제노동, 강간, 확인사살, 제네바협약위반 등을 전쟁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들

1.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한 처벌 가능성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간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국제적 범죄에 초점을 맞춘 단체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총 지휘한 푸틴 개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기소 까지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CC는 궐석재판을 인정하지 않기에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푸틴의 신병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ICC의 회원국도 아니며 자체 집행 기관을 소유하지도 않은 ICC의 물리적 집행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2. 국제사법제판소(ICJ)에 의한 처벌 가능성

ICJ는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22년 3월 16일는 우크라이나의 제소에 의해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따르지 않았고 이런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그만이기에 ICJ에 의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비상설 특별국제재판소에 의한 처벌 가능성

국제 사회는 유고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처벌하기 위한 국제유고형사재판소(ICTY), 르완다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르완다형사재판소(ICTR)를 설립하여 운영한 전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유사한 비상설 특별국제재판소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범죄에 대해 유럽 자체에서 처벌하려는 움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 후 푸틴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3. 우크라이나에 의한 처벌 가능성

우크라이나 법정은 지난 2022년 5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한 러시아군 전차병 바딤 시시 마린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법부가 처벌을 한 것으로 이 역시 푸틴의 신병 확보만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푸틴 신병확보 가능성은?

 

우크라이나군이 승전에 승전을 거듭하여 러시아 영내로 진격, 푸틴을 포로로 잡아 자국으로 압송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용맹과는 별개로 방어군이었던 이점을 버리게 됨은 물론, 침략당한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의 어린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영토침공을 허용한 러시아의 핵공격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보스니아 전쟁 시 인종청소의 주범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의 전범재판 회부는 종전 후 실각하였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패전 후 푸틴의 러시아내 지지기반이 흔들려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급변사태로 푸틴이 실각되어 신병이 재판소 측에 제공되는 시나리오만이 가장 현실성 있다 하겠습니다.

 

 

 

 

 

사형집행 과정 방법 설명

 

살인죄 설명 (형량, 고의성, 직계존속, 영아 살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