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과 선고, 판결문 송달과 상소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출석, 판결문과 상소기간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태의 형사절차
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있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정식공판절차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식재판 청구' 라 하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보다 더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 공판절차가 진행 되었을때 그 선고일에 한해 피고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선고일 출석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재판 선고 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판결문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은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식재판 청구의 결과에도 불복 한다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판결문 송달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절차가 진행 될수 있습니다.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전과 기록이 있으면 호적에 평생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지, 벌금형 전과, 전과발생 시 취업의 불이익, 자신의 전과기록
shininglaw.tistory.com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 와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
실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병과 되지 않는 징역형의 선고 후 에는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
blue99.tistory.com
형사재판 증인 소환시 겪게되는 일(증인여비)
형사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소환되어 재판장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증인 소환과 증인 심문 시 유의할 점, 증인 여비 등 증인 심문 시 겪게 되
blue99.tistory.com
사형집행 과정 방법 설명
한국 은 1997년 연말 마지막으로 사형집행 이 이루어진 후 30여 년 가까이 집행이 이루어 지지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 마지막 무렵 실시된 사형집행에 대한 과정과 있었던 이야기
blue99.tistory.com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집행 사형수 석방 논란(집행시효30년임박) (0) | 2023.03.25 |
|---|---|
| 민사, 형사재판 사건번호 (고단 노 나 가단 가합 초보 고정)의미와 확인방법 (0) | 2023.03.22 |
|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0) | 2023.03.19 |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와 전범재판회부 설명 (0) | 2023.03.19 |
|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재판과 친족간 재산범죄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