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유튜버 폭행 논란, 처벌 수위

2023년 3월 20일 이근 전 대위(1984년생, 대한민국 국적, 불구속상태)는 자신의 여권법 위반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 단독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촬영 카메라를 들고 자신에게 근접하여 다가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는 물음으로 자신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유튜버(닉네임 구제역)를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한차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계속해서 따라오며 또다시 같은 지적을 계속해서 반복하자 이근대위는 유튜버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근 전 대위의 처벌 가능성과 정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였습니다.

 

이근 전 대위 사건들과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

이근 전 대위 혐의들 설명

• 유튜버의 얼굴을 때린 폭행 혹은 상해 혐의

유튜버의 얼굴을 때린 혐의는 상해죄 혹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맞은 유튜버는 사건 직후에도 계속해서 이근 전 대위를 따라다녔으며 곧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유튜버 부상정도에 대한 상세한 소견은 의사만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사건 직후 자신의 얼굴을 찍어 올리는 영상들만 보고 추정해 보자면 실명하거나 고막이 터지거나 영구히 남을만한 흉터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훼손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근 전 대위가 우발적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폭행죄 이상은 성립하기 어려우리라 예상합니다.

폭행죄는 상해죄 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우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를 할 경우 처벌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 불벌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튜버의 핸드폰을 손괴한 재물손괴혐의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수많은 취재진이 촬영하는 앞에서 유튜버의 핸드폰을 손으로 쳐서 손괴한 정황은 확실해 보입니다. 때문에 유튜버가 손괴죄로 이근 전 대위를 고소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무단으로 입국한 여권법 위반혐의

대한민국의 여권법 제17조에는 전쟁 등으로 방문 시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국가나 지역은 국가가 방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무단 입국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유죄 입증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7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일명 뺑소니) 혐의

이근대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크라 참전' 이근,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 넘겨져

특가법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의 죄형에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

 2023년 3월 20일 여권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의 재판이 병합하여 열렸습니다. 각각의 혐의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병합하여 재판하게 된 것은 이근 전 대위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로 떠나기 전 법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마치고 출발하였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징역형을 산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도주치상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근 전 대위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근 전 대위의 주장대로 혐의가 없다면 무죄로 끝나겠지만 끝까지 합의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였고 유죄로 판결이 선고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가 매우 유력해집니다.

 

 여기서 3월 20일 발생한 폭행혐의와 재물손괴혐의가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엄중하지 않으므로 앞의 두 혐의로 인한 재판이 없었다면 유튜버와 합의 시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이근 전 대위는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중이라 발표하였습니다.서로 고소 중인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상황은 이근 전 대위에게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근 전 대위의 폭행혐의 및 재물손괴 혐의는 조사나 증거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된 사안이며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주치상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다면 이근대위가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유튜버와의 사건들이 합의 없이 길게 진행되면서 도주치상 혐의 역시 합의 없이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구속 되지 않는 경우 와 선고 후 법정구속 되는 경우

 

 

상해죄 폭행죄 비교 폭행치사상죄 설명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