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근황 (구속 후 재판결과 전망)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편 방영 이후 그의 악행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정명석의 근황, 재판 결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07년 중국공안에 체포된 정명석

JMS 정명석 근황

* 2018년 2월 23일 10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출소하였습니다.

 

* 2018년 2월 ~ 2021년 9월 충청남도 금산 자신이 만든 JMS 성지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십 수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 2022년 3월 중국계 홍콩/영국인 메이플의 JMS에 의한 성폭력 피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2022년 7월,  2021년 9월경의 JMS의 성폭력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공개되었습니다.

 

* 2022년 10월 4일 정명석 준강간 등 의 혐의로 대전교도소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국내 유명 로펌 5곳에서 정명석의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공판 기일마다 4명가량의 정명석 변호인이 재판장에 출석하였습니다 )

 

* 2022년 11월 18일 10:00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 본관 230호 에서 정명석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명석 출석)

 

* 2022년 12월 2일 정명석 1차 구속기간이 임박하였기에 구속기간갱신 결정이 있었습니다.(구속기간 2개월 연장됨)

 

* 2022년 12월 16일 10:00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본관 230호 에서 정명석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명석 출석)

 

* 2022년 12월 중 정명석으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주자하는 여성 2명 충남경찰청에 고소, 2023년 1월 26일 정명석으로무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1명 충남경찰청에 추가 고소 가 있었습니다. 

 

거짓진술 및 진술 거부 지시 정황

 

 

2023년 3월 7일 JTBC 뉴스에 따르면

*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아직까지도 JMS에 가담 중인 JMS신도들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정명석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이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또한 2022년 9월 피해자 중 한 명은 정명석이 자신에게 진술을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3년 2월 13일 14:00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 본관 230호 에서 정명석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정명석 출석)

 

* 2023년 2월 17일 정명석 2차 구속기간이 임박하였기에 구속기간갱신 결정이 있었습니다.(구속기간 2개월 연장됨)

 

* 2023년 2월 28일 나는 신이다 공개 금지와 관련하여 MBC와 넷플릭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였습니다.

 

* 2023년 3월 2일 JMS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6일 이일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서 대전지검장으로부터 공판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엄정한 형벌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에게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기할 것 지시하였습니다.

 

* 2023년 3월 7일 14:00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 본관 230호 에서 정명석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명석 출석)

 

* 2023년 3월 10일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두 명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반 JMS 활동을 하고 있는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KBS 생방송에 출연하여 발언 도중 KBS내에도 JMS 일당인 현직 PD와 통역사가 있다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 앞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 역시 JMS 일당 중 한 명이 제작한 것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JMS일당들이 포진되어 있다 폭로하였습니다. 

 

* 2023년 3월 21일 14:00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부 본관 230호 정명석 5차 공판 예정입니다. (외국인 피해 여성 추정  2명 또한 증인 출석 예정)

 

 

JMS 정명석 재판결과 예측

2023년 4월 중 정명석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기에 1심 선고는 4월 중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명석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2024년 4월 이전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8년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례로 볼 때 누범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슷하거나 더욱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을 첨부합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

 

재판결과가 중형이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 각계각층에 JMS일당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중 구속집행정지 혹은 재판 후 형집행정지에 대한 악용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와 구속집행정지

 

1. 형집행정지 무한 연장 

형집행정지에 대한 연장의 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때 수년 후 자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진 이후 형집행정지를 받아 교도소 밖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연장하는 방법으로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 해외도주가능성

77세의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구속집행정지 나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밖으로 나간 후 정명석 추종자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밀항하거나 국내에 은신해 버리는 경우 역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인터폴 수배를 받아 수년간 도망해 본 경험이 있는 점, 77세의 나이에도 170cm 성인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만큼 건강이 매우 양호한 점, 특히 국내외 정명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며 물리력을 포함한 조력을 줄 일당들이 수만 명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 가능성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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