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7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전과 기록이 있으면 호적에 평생 빨간 줄이 그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지, 벌금형 전과, 전과발생 시 취업의 불이익,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등 전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적에 빨간줄이란 ?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호적이란 이름의 기록은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든 가족관계등록부든 전과기록을 가진 자에 대한 빨간색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민간에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속설로 그들이 관리하기 쉽게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 평생관리 하겠다는 위협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2023. 3. 19.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와 전범재판회부 설명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발발에 대한 책임, 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집단 학살과 진공폭탄, 집속탄 등 국제법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의 남용,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성범죄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에 대한 불법 이주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만일 ICC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푸틴은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의 개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잡아도 제네바 협약(1864년) 이후, 혹은 포로의 대후에 대한 협약(1929년).. 2023. 3. 19.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재판과 친족간 재산범죄 2023년 3월 16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연예인 박수홍의 친형의 횡령혐의에 대한 4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수홍의 기나긴 연예생활동안 박수홍의 친 형은 박수홍 1인만이 소속된 기획사를 만들어 박수홍의 활동을 보조했으나 기획사 자금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혐의 재판 박수홍의 형(구속상태), 박수홍 형의 배우자(불구속상태)는 2011년부터 기획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백여 차례 무단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으며 박수홍의 개인계좌에서도 무단으로 29억 원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총 61억 7천만 원가량 횡령한 혐의로 1심재판중에 있습.. 2023. 3. 16. The school violence case of the main producer of the Netflix TV show The Glory. The Glory, a TV Show that has gained worldwide popularity since its release on Netflix, is a desperate revenge play for a woman whose life has been ruined by school violence. The Glory's main subject is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However, the ironic news that the producer (PD Ahn Gil-ho), who directed The Glory, committed school violence in the past shocked many people. I summarized the.. 2023. 3. 15. In the Name of God: A Holy Betrayal, JMS Jung Myung-seok's latest news Netflix documentary In the Name of God: A Holy Betrayal JMS Jung Myung-seok has been released. Since the release of the documentary, the controversy over Jung Myung-seok's misdeeds has been growing. That's why global attention is focused on Jung Myung-seok. I briefly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Jeong Myung-seok, who is currently under arrest and in the process of trial, and the prospects fo.. 2023. 3. 15. JMS 정명석 근황 (구속 후 재판결과 전망)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편 방영 이후 그의 악행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정명석의 근황, 재판 결과 전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JMS 정명석 근황 * 2018년 2월 23일 10년의 징역형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출소하였습니다. * 2018년 2월 ~ 2021년 9월 충청남도 금산 자신이 만든 JMS 성지에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십 수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 2022년 3월 중국계 홍콩/영국인 메이플의 JMS에 의한 성폭력 피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2022년 7월, 2021년 9월경의 JMS의 성폭력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 2023. 3. 12. 신성한 이혼 넷플릭스 저렴하게 다시몰아보는 방법(무료X) 신성한 이혼은 강태경 웹툰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첫회 시청률 전국기준 7.2%, 2화는 7.3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JTBC제작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도 공개되고 있는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대한 소개와 저렴하게 다시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라마 신성한 이혼이란? 신성한 이혼은 JTBC에서 제작, 방영하고있는 드라마로 동명의 카카오에 연재된 바 있는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토, 일 오후 10:30분에 JTBC에서 3월 4일부터 방영되었으며 총 12부작 까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혼에 대한 높은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며 출연진은 주인공 신성한 역에는 배우 조승우, 이서진 역에는 한혜진,.. 2023. 3. 12. 근로 주69 시간 개편 요약 (장기휴가)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저축 계조좌제, 일명 장기휴가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근로 주 69 시간 개편 요약 (장기휴가) 1. 연장근로 총량 관리 등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을 현행 주 52 시간에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 후 연속 휴식시간을 평가하여 11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것이 주 내용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합의만 있으면 현행 12시간씩 주 단위로 주어지던 연장근로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 2023. 3. 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