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7 협박죄 성립요건 처벌사례 등 정리 협박죄의 성립요건, 형량, 처벌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자 전송, 카카오톡 전송을 통한 협박도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협박죄 처벌에 대한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구성요건 협박죄는 협박을 수간으로 개인(자연인)의 법적 안전 의식을 침해한 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를 구성하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6도1125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 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 2023. 5. 21.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선임비용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과 선임조건, 선정청구서 다운로드 와 선임비용 등 국선변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 란 무엇인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사' 라 통칭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 곳은 법원이고 선정하는 곳 또한 법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선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여.. 2023. 5. 17.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형사사건에서 탄원서 제출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엄벌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형량을 무겁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와 탄원서의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 예시,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의 효과 와 효력, 제출시기 탄원서는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 2023. 5. 13. 구속이 된 후 빨리 나오는 방법 어느 날 가족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일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을 것입니다. 구속이 되고 빨리 나오는 방법, 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방법,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수감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식사는 당연히 제공되지만 아래도 불구속상태로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구속상태에서도 형사 변호사의 접견 교통권은 보장되므로 유능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속이.. 2023. 4. 30. 구속이 안되는 이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간단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기에 궁금증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실형선고 법정구속,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정구속 구속기간, 구속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수사는 구속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있고 검사와 판사가 청구와 인용을 하여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사유로 주거가 없음(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과 함께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 2023. 4. 30. 구속 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 후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구치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쉽고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지인이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이 임박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체포 후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유치장 생활)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써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 입니다.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기본 10일, 검찰의 연장 신청에 의한 10일) 이때의 30일에는 체포상태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체포 후 최장 30일까지의 기간 안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범.. 2023. 4. 30. 구속 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구속)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든 실형선고 후 법정구속이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속이 되면 구금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속기소 시 필요한 사항과 구치소 수감기간, 구속수사 요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하였습니다. 1. 구속수사요건 구속수사라는 말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말로써 단지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는 구속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만을 위한 구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요건을 판사가 엄중히 판단을 하여 이뤄지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영장이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체포와는 달리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 없이는 집행이 될 수 없으며 요건 또한 까.. 2023. 4. 30. 구속 이 되는 이유 와 조건 범죄 혐의자가 구속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는 이유 구속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누군가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더라도 (현행범 체포) 그 사람이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지 검사가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가 그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여야만 구속이 됩니다. 구속과 관련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합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위의 세.. 2023. 4. 30.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