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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금융완화정책 금융긴축정책 양적완화

by 법과일상 2022. 11. 19.

경기의 상승과 하강 시기 정부는 손을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 중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 금융긴축정책 양적완화 등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1. 경기 상승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생산, 소비,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들이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사이클을 가지면서 결국 서로의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특히 호경기 때에는 소비가 빠르게 팽창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수요를 생산과 공급이 따라잡을 수 없으면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커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경기가 과열단계에 다다르면 임금의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소비여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기업의 판매실적 역시 위축되고 곧 경기는 하강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 경기하강기 와 금융긴축정책

경기하강의 국면이 찾아 오더라도 그 속도가 완만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이 급격하게 찾아오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기 과열이 오는 시점에서부터 정부는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경기의 급격한 하강을 막거나 혹은 경기 침체 시기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경기대응정책을 펴게 됩니다. 정부는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금융긴축정책을 펴게 됩니다. 정책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하여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중 자금 흐름이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경기 과열국면으로 가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긴축정책은 부작용 역시 갖고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의 축소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심할 경우 거래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기업들의 거래 사슬에 따라 연쇄적인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투자수요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투자 수요가 왕성해져서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투자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 지기에 투자 수요가 줄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긴축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빚을 지고 투자를 진행한 가계에는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큰 타격이 오기도 합니다. 

 

3. 금융완화정책

금융완화 정책은 금융긴축정책의 반대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자금여력을 확대시킵니다. 늘어난 시중은행의 대출자금여력이 시중 통화량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자극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 회복을 더 빠르게 일으키기 위해 선재적으로 금융을 완화합니다. 

  금융완화정책으로 시중에 통화공급이 늘고 금리가 내리면 소비가 자극되어 판매가 늘어납니다. 기업은 늘어난 소비에 더 욱더 판매를 늘여나가 기업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 소비, 투자의 선순환이 활성화됩니다. 늘어난 고용과 임금 수입은 소비가 더욱 늘어나게 만듭니다. 이에 물가는 경기 확대 상황과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4. 양적완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이 실물 통화를 발권하여 발권한 통화로 정부 발행 국채, 회사채 등 국내 자산들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속칭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측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양적완화는 금융완화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단기간에 경기를 확정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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