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형사사건 탄원서 예시

 

 

 

형사사건에서 탄원서 제출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엄벌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형량을 무겁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와 탄원서의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 예시,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의 효과 와 효력, 제출시기

 

탄원서는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큰 효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탄원서를 양형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미치는 자료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하는 선처탄원서를 무시하고 형량을 무겁게 정할 판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탄원서 제출시기 또한 규정된 것은 없으나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되는 것이 좋으며 아무리 늦어도 선고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선처탄원서의 경우 최대한 빨리 제출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공판 진행 일정 자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탄원서 제출방법

 

• 탄원서 원본을 재판당일 법정에서 제출
• 법원 민원실 등 지정된 서류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봉투에 잘 넣어 법원에 등기로 발송하여 제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로 발송할 때는 봉투에 보내는 사람을 적는 곳에는 사건번호와 본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받는 사람을 적는 곳에는 재판부 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내도 록 합니다.

예시 보내는사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000 .. 홍길동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77777 의 피해자) 받는사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000... 형사 12단독 재판장님 귀중

 

 

 

탄원서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방법과 탄원서 서식 다운로드, 탄원서 작성예시 를 아래에 설명 하였습니다.

 

 

• 탄원서는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유념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법정과 증거서류로 하면 되는 것이며 참고자료에 불과한 탄원서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만 길게 늘여놓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원서를 읽게 되는 판사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원서를 비롯한 재판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판사가 전부 다 읽어봅니다.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서류들을 읽어봐야 하는데 탄원서에 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모두 늘여 놓는 것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탄원서 제출의 취지를 흐리게 만드는 일일뿐더러 판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쓰지 않고 탄원서를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탄원서의 본질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목적이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탄원서의 분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원서 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분량에 대한 한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를 길게만 쓴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판사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쓸데없는 내용들로 분량을 채워 하루에도 수십 통의 서류를 봐야 할 판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탄원서는 판사라는 한 명의 사람이 읽는 글임을 유념하며 되도록이면 읽기 쉽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우선 판사가 읽기 어렵지 않게 써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주장 만으로 빽빽하게 하소연하듯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작성할 때는 후련한 마음이 들지 몰라도 읽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읽기도 힘들고 피곤할뿐더러 그다지 마음이 움직여 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읽는 사람인 판사를 배려하여 글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판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삼자인 판사가 무조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읽는 사람인 판사를 배려하며 침착하고 정중한 어조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너무 감정에 휘둘려 글을 쓰지 않도록 하며 특히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평소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이 작성하는 편이 유리하겠지만 탄원서는 판사라는 한 명의 사람이 읽는 글임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기계가 작성한 듯 모든 문장이 육하원칙에 맞으며 비문, 오타 없이 작성된 탄원서는 판사가 읽기 쉬운 좋은 글이며 추천되는 작성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장이 좀 어색하더라도 진정성 있고 정중한 어투로 예의 바르게 호소하듯 글을 작성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탄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본다고 할 때도 컴퓨터로 작성되어 인쇄된 글보다는 자필로 작성된 글이 더 호소력 있고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손이 다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우선 컴퓨터로 작성한 후 자필로 종이에 옮겨 쓰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입니다.)

 

• 탄원서에 지정된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A4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대부분의 기록 편철이 A4용지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쪽 4cm 정도는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들을 편철할 때 종이의 윗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작성 후 탄원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탄원인의 신원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같이 첨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탄원서양식(MS워드).docx

0.02MB

탄원서양식(PDF).pdf

0.04MB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 작성예시 

피해자와 피해자 관계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처벌 요구는 판사가 양형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편이 효과적 일 것입니다.

 

엄벌탄원서예시1

엄벌탄원서예시2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서 작성예시

피고인 가족탄원서 등 피고인 관계인, 피해자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들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판사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을 때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회복이 적극적이며 계속된 구금이 피고인 주변인에게 곤경을 주고 있음을 판사에게 어필하는 편이 양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처탄원서예시1

 

선처탄원서예시2

선처탄원서예시3

 

 

 

 

전과기록과 취업불이익(벌금전과, 전과기록확인방법, 전과기록삭제)

 

구속이 된 후 빨리 나오는 방법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