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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역사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성립

by 법과일상 2022. 12. 5.

미국의 독립은 영국 의회의 식민지 과세에 대항하는 자치운동으로 시작하여 독립운동을 발전하고 반봉건적인 제도의 타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내부의 전근대적인 제도들의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민혁명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및 성립과 관련한 사실들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성립

 

필그림 파더스는 1620년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종교적 압박에서벗어나기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플리머스에 상륙한 102명의 청교도를 일컫습니다. 새로운 사회 건설의 꿈에 고무되어 뉴잉글랜드 식민지 기초를 닦았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북미 동쪽 해안에는 13새의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각 식민지는 왕령, 영주령, 자치령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1619년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각 식민지에는 대의제 의회가 건설되었습니다. 각 식민지는 모두 독립 의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주독립의 기풍이 강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 16일 영국의 차법 (동인도 회사에 북미 13개 식민지에서의 차 독점 판매권을 보장한 법률)에 반대하는 보스턴의 급진파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새뮤얼 애덤스 등이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하여 쌓여있는 차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자치권을 박탈, 군대를 주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영국과 식민지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 보스턴 근교의 렉싱턴 전투를 계기로 시작되어 1783년 미국의완전 독립으로 귀결된 전쟁입니다. 1776년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으나 처음에는 준비와 훈련 부족으로 식민지 측이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참전과 무장 중립 동맹의 성립으로 형세가 유리해졌으며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1783년 파리조약으로 미국은 독립을 달성합니다.

 

근왕파(국왕파)는 독립전쟁때 본국 측에 가담한 식민지인입니다. 주로 본국과 관계가 깊은 고급 관리, 국교회 성직자, 대상인, 대지주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애국파는 독립전쟁을 지지하고 추진한 식민지인입니다. 중산 시민, 자영 농민, 남부 플랜터가 많으며 식민지 인구 250만 명 중 30%를 넘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제퍼슨 등이 기초하여 제2차 대륙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입니다.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입장에서 혁명권, 국민 주권을 주장하고 국왕 조지 3세의 압정을 열거하며 독립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는 1781년 버지니아 동안의 요크타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영국군을 포위 공격으로 섬멸하여 독립전쟁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파리조약은 1783년 미국 독립전쟁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입니다ㅣ.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승인받고 루이지애나주까지 획득하였습니다.

 

대륙회의는 독립 전쟁을 지도한 13개 식민지의 대표자 회의입니다. 1774년 필라델피아에서 회합을 가진 것이 최초입니다. 이듬해에 제2차 회의에서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776년에 독립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연합 규약이 발효되기까지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워싱턴은 (1732년 ~ 1799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입니다. 버지니아의 부유한 농장주 출신으로 1775년 독립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헌법 제정 회의 의장으로 활약하며  초기 국가 체제 정비를 꾀하는 한편 외교정책에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메리카 연합 규약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채택하여 1781년에 발효된 규약으로 13개 식민지가 연합하여 한 국가를 이룰 것을 정한 합중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각 주에 큰 폭의 주권이 인정되었으며 중앙 정부인 연합정부에는 국방, 외교, 주화 발행 등의 권한은 인정했으나 징세권, 통상 규제권, 군대 유지 등은 금했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 정부는 약체를 면치 못했으며 1787년 제정된 합중국 헌법에서 이런 결함이 수정되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은 아메리카 연합 규약에 의해 발전된 연방국가입니다. 당초에는 13개 주의 느슨한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으나 1787년 합중국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연방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식 연방국가가 됩니다.

 

아메리카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입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을 선출하는 주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 합니다. 

 

헌법 수정조항은 1791년 반영방파의 요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10개 조를 헌법 수정조항으로 추가했습니다. 권리 장전으로서 합중국 헌법의 중심 부분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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