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이유2 구속 이 되는 이유 와 조건 범죄 혐의자가 구속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는 이유 구속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누군가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더라도 (현행범 체포) 그 사람이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지 검사가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가 그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여야만 구속이 됩니다. 구속과 관련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합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위의 세.. 2023. 4. 30. 구속 되지 않는 방법 설명 구속이란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일정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여러모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수사절차, 불구속 재판을 위한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래에 쉽고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구금이 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신이 구속되었기에 구속이 되지 않은 때 보다 재판 준비과정이나 신변정리 등 여러모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구금이 되어 있기에 의식주의 생활이 불편해지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하지만 불구속 상.. 2023.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