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구속되어있을수있나1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 구속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영장에 의해 강제로 일정 장소에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강제하는 중대한 제도이기에 구속의 기간 또한 법에 정해져 있으며 만일 그 기간을 넘기면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구속의 기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1. 피의자 구속기간 피의자 체포 후 경찰단계에서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 후 검찰단계에서 기본 10일, 검사의 연장 신청에 의해 10일 더 구속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즉 피의자 단계의 구속 기간은 최장 30일까지입니다.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 2023.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