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하지않는이유1 구속이 안되는 이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간단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기에 궁금증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실형선고 법정구속,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정구속 구속기간, 구속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형사절차상 수사는 구속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불구속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가 있고 검사와 판사가 청구와 인용을 하여야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사유로 주거가 없음(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과 함께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 202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