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그룹1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와 전범재판회부 설명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발발에 대한 책임, 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집단 학살과 진공폭탄, 집속탄 등 국제법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의 남용,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성범죄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책임이 아닌 우크라이나 점령지 아동에 대한 불법 이주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만일 ICC에 의한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푸틴은 전쟁범죄자로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과 푸틴의 전범 재판 회부 가능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전쟁범죄의 개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잡아도 제네바 협약(1864년) 이후, 혹은 포로의 대후에 대한 협약(1929년).. 2023.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