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는법1 구속 이 되는 이유 와 조건 범죄 혐의자가 구속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1. 구속이 되는 이유 구속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누군가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더라도 (현행범 체포) 그 사람이 반드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요건이 되는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이 있는지 검사가 판단을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가 그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여야만 구속이 됩니다. 구속과 관련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주거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합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위의 세.. 202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