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1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제출방법 형사사건에서 탄원서 제출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엄벌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형량을 무겁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에 성공한 피해자의 선처 탄원서 제출은 판사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와 탄원서의 작성방법, 탄원서 작성 예시, 제출방법에 대해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탄원서의 효과 와 효력, 제출시기 탄원서는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실상 판사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 2023. 5. 13. 이전 1 다음
